Guide · 계약·법률
묵시적 갱신 — 통지 없이 자동 연장될 때 생기는 일
아무도 아무 말 없이 계약 기간이 지나갔다면, 계약은 끝난 게 아니라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 묵시적 갱신의 기간과 해지 조건은 갱신요구권과 달라 따로 알아둬야 합니다.
한 줄 답
임대인이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갱신 거절·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상가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되고, 그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고할 수 있고(통고 3개월 뒤 효력),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하지 못합니다.
성립 — 통지 없이 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이고, 이때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다르다
묵시적 갱신은 양쪽이 아무 통지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고,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만료 6~1개월 전에 '능동적으로 요구'해 갱신하는 권리(최장 10년)입니다. 둘은 별개로 작동해, 묵시적 갱신으로 1년 연장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전체 10년 범위에서 갱신요구권을 따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 통지 없이 자동 연장, 기간 1년 의제
- 갱신요구권: 임차인이 능동 행사, 최장 10년
- 둘은 별개 — 묵시적 갱신 중에도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해지 —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묵시적 갱신이 되면 몇 년 더 사는 건가요?
묵시적 갱신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임차인은 전체 10년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더 이어갈 수 있습니다.
Q. 자동 연장됐는데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고할 수 있고,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임대인은 사유 없이 해지하지 못합니다.
Q. 묵시적 갱신되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므로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증액은 별도로 합의·청구해야 하며, 보호 대상 임대차라면 5% 상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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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반드시 스마일부동산중개법인 중개사와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세요.